::: 중소기업신문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여한 ‘중견기업 대상’에 갑질 논란 기업이 다수 포함돼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장수기업, 사회공헌, 고용창출, 기술혁신, 해외진출 등 5개 부문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이를 모범 삼아 후배 중견기업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은 ‘불량기업’까지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규직 채용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고용창출 대상을 받은 패션그룹 형지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곳이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지난해 형지가 136개 하청업체와 어음대체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8억7679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형지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로 법인세 43억여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해 해외진출 대상을 받은 서연이화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 생산을 하도급업체인 태광에 맡기면서 납품기간 중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이 담긴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언론의 치부가 또다시 드러났다. ‘장충기 문자’가 공개되면서 ‘삼성장학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야기된 삼성장학생 논란은 삼성그룹이 막강한 금권을 이용해 언론계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장충기 문자’속 유력매체 언론인들은 광고와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으로 시작된 문자는 ‘하해와 같은 배려’, ‘은혜를 간절히 앙망한다’는 낯 뜨거운 수식어가 이어지며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보은의 각오로 마무리된다. 영화 ‘내부자들’이 사실상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던 셈이다. 여당은 ‘삼성 장충기 문자, 삼성의 힘이자 삼성공화국의 민낯’이라는 논평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삼성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한국 사회를 관리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을 반추시킨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이 금품로비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 사정기관, 언론사 등을 치밀하게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담긴 안기부의 도청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단독 보도했다. 같은 시기 KBS 추적 60분팀은 ‘삼성공화국을 말한다’편에서 삼성장학생들이 검찰 조직, 경제부처, 언론계까지 집중 포진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삼성으로부터 전화받았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노회찬 의원(현 정의당 원내대표)이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삼성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떡값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삼성이 돈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유력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로비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왔다는 이른바 삼성공화국 의혹이 또렷해진 셈이다. 하지만 불법로비 의혹을 받았던 삼성 측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의혹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명단을 공개한 노 의원은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삼성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던 2007~2008년 삼성의 광고선전비가 두배 가량 급증했다는 한 교수의 연구결과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12년 후 장충기 문자 사건이 터졌다. 이번 사건은 불법로비와 이건희 일가의 불법승계 재판 이후에도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여전한 것은 물론이요 그 위세에 편승해 이익을 노린 자발적 동조자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 뿌리가 더욱 깊고 은밀하게 퍼졌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유착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는데는 ‘법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올초 참여연대는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을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삼성이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크나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수백만의 시민은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그와 결탁한 재벌들에 대한 엄정처벌을 목놓아 외쳤다. 문 대통령의 국정 최대 현안도 적폐청산이다. 삼성이 로비를 통해 삼성장학생을 양산하고 다시 이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호도하고 삼성을 비호하는데 목을 매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장충기 문자는 해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론계 적폐청산도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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