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최근 5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소진공 존립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감독 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집행액은 2조5664억원으로 2014년(1조7988억원) 대비 무려 118% 증가했다. 올해는 혈세 2조2553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탄생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양대 축이다. 소진공 지원에선 통상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하반기에 집행 효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져 경영 여건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8대 업종의 작년 하반기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또 8대 업종의 상·하반기 전국 폐업률 격차를 보면 부동산업(2.2%포인트), 소매업(2.0%포인트), 음식업(2.0%포인트) 등 순으로 컸다. 사실상 혈세 투입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일부 예산 사용이 부적적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6년 말 일반운영비 예산소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성격의 집기 6000여만원어치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건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같은 성격의 지출 건을 비목을 달리하거나 기타운영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대내외활동비를 임의로 만들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은 또 김흥빈 이사장이 작년 2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리고 반대 임직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사실도 질타했다. 앞서 소진공은 퇴임을 앞둔 모 이사장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가 승진 발령되는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소진공의 방만경영에 대한 중기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감 규제 강화 초읽기에 눈치보던 재벌들 대응 본격화

하림, 아들 편법승계‧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농민 ‘뒤통수’까지

모이쉐 마나 회장 “한국 中企 중남미 진출에 마중물 되겠다”

“아시아-라틴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마이애미에 한국의 패션업체 등 다양한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도시재생 전문 개발·투자그룹인 미국 마나(MANA)그룹의 모이쉐 마나(Moishe Mana)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비지니스센터에서 무궁화신탁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기자수첩> 아이 죽었는데도 사과없는 애경그룹 국감서 제대로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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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솔루션 '강세'…티맥스소프트↑

	네이처리퍼블릭 '강세'…메디키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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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월 걱정해야 하는 현대차

조롱속에서도 혁신 바탕으로 세계 빅5 대열
세계 차 시장 SUV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속 세단 고집…초심으로 돌아가야

"이자 쏠쏠하네"…은행 예·적금 '금리인상' 러쉬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2%대…케이뱅크 2.55% 최고
까다로운 우대조건 충족하면 적금 6% 금리 혜택 가능
3%대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등장…특판경쟁 계속될듯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하면서 고금리 예금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중견건설사 공공건설 약진 뚜렷

이익 박해지면서 대형건설사 외면…계룡건설 3연 연속 1위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익이 박해지면서 대형건설업체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이 3년간 1위를 차지했고, 대림건설과 동부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10일 건설업계

"카드업계, 수수료 규제로 연간 7000억원 손실"

국내 주식형 펀드 나흘 연속 자금 순유출

택시업계 "20일 기사 10만명 국회 포위 집회"

'부실 우려' 부동산 P2P대출 공시 강화한다

벤처·창업진흥 '금탑산업훈장'에 서영옥 대표

현대차그룹 "2030년 수소전기차 연 50만대 생산"

교보생명 기업공개 추진…"내년 하반기 목표"

공정위, '해약금 미지급'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고발

올해 중소기업 180곳 구조조정 수술대 오른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그림으로 말하다' 개최

무주택자 당첨 기회 높인 새 청약제도 시행

'주 52시간 근무' 적용기업 25%는 여전히 '초과'

10월 은행 대출연체율 상승…中企대출 0.08%p↑

국내 주식형 펀드 사흘 연속 자금 순유출

美증시 급락에 코스피 '풀썩'…2050선으로 하락

'소득 상위 5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김상조 "대·중소기업 하도급 문제 해소 역점"

벤처캐피털 바이오투자 1년새 85% 급증

"대·중소기업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확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시정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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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부실 우려' 부동산 P2P대출
	올해 중소기업 180곳 구조조정
	교보생명 기업공개 추진…"내년 하

12월 대구 분양시장 후끈…3500여 가구 쏟아져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 분양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광풍이 불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마지막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주로 교통과 생활여권이 좋은 도심 역세권 단지로 올해 분양 막차를 잡으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12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5개 단지 총 3,585가구이다. 지역별로는

광역 교통망 갖춘 ‘비산자이아이파크’ 눈길

평택에 대기업 투자 증가…'평택고덕 코아루 더블루시티' 눈길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高利 대출' 내몰린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숙박·음식점 업주들의 대출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대출의 질적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15조5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한 수준이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살생부' 오를까…숨죽인 한계 중소기업

금리 상승기 실감나네…은행권 예·적금 이자 '高高'

악재·호재 뒤섞인 韓경제…'3% 성장' 이어갈까

'자랑스러운 中企人'에 이재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전광판 제작업체 삼익전자공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상아프론테크 대표

IBK기업은행은 ‘제15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를 선


	소비자원 "어묵 나트륨 함량 너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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