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눈만 뜨면 폐업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노동계의 싸움에서 영세상인들 등만 터졌다는 하소연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영세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의점이나 PC방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이 철저히 배제된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직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중견기업급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대박집’이나 규모가 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날만 새면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그나마 버티는 곳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너무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전년(73만9420명) 대비 10만182명(13.5%) 늘어난 83만9602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말 대비 지난 5월 기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1만9000명 가량 감소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 규모는 520조∼650조원이다. 2012년 말 대비 200조원이 불어났다. 깊은 내수침체에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해 85만명이 폐업을 하면 그에 딸린 직원과 가족들을 단순 4명으로 계산해도 광역시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임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되면 이 말은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낙수효과가 헛말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곳은 소상공인들”이라며 “수조원 혈세를 들여 대우조선해양은 살리면서 그 보다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들은 왜 구조조정으로 떠미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영세기업 근로자중 대부분이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 힘든 사람들로 소상공인들이 위축되면 이들의 설자리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전 계층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노동자쪽에 맞춰졌다”며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극빈층의 경우 국가가 복지정책을 확대해 도울 궁리를 해야지 민간의 임금을 강제하는 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대라고 보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하면 9000원대를 넘는다”며 “2020년에 1만원이 되면 OECD 1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보전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4대 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은 영세상인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마저도 한시적인 조치에 그친다”며 “하루 살기도 벅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임금만 오른 뒤 정부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쩌란 말이냐. 우린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억울함도 토로했다. 그는 “과도한 임금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인데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면 마치 임금을 착취하는 못된 자본가나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세운다”며 “이는 소상공인들과 고용인 관계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일부에서는 임금 지불 능력이 안되면 폐업하라고 한다”며 “한달 내내 일하면서 인건비를 겨우 건지거나 문닫게 생긴 소상공인들에게 그런말을 직접 해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임금을 올리면 원가상승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들은 임금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되지만 소상공인은 그럴 여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마트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 곳곳에 빼곡한 상황에서 만약 동네 슈퍼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찾아오겠냐는 것.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당장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생계가 걸려 있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 최저임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임에도 현재 정부 측 대화채널도 중소기업청에 국한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치부가 또다시 드러났다. ‘장충기 문자’가 공개되면서 ‘삼성장학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야기된 삼성장학생 논란은 삼성그룹이 막강한 금권을 이용해 언론계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장충기 문자’속 유력매체 언론인들은 광고와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으로 시작된 문자는 ‘하해와 같은 배려’, ‘은혜를 간절히 앙망한다’는 낯 뜨거운 수식어가 이어지며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보은의 각오로 마무리된다. 영화 ‘내부자들’이 사실상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던 셈이다. 여당은 ‘삼성 장충기 문자, 삼성의 힘이자 삼성공화국의 민낯’이라는 논평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삼성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한국 사회를 관리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을 반추시킨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이 금품로비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 사정기관, 언론사 등을 치밀하게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담긴 안기부의 도청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단독 보도했다. 같은 시기 KBS 추적 60분팀은 ‘삼성공화국을 말한다’편에서 삼성장학생들이 검찰 조직, 경제부처, 언론계까지 집중 포진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삼성으로부터 전화받았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노회찬 의원(현 정의당 원내대표)이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삼성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떡값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삼성이 돈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유력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로비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왔다는 이른바 삼성공화국 의혹이 또렷해진 셈이다. 하지만 불법로비 의혹을 받았던 삼성 측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의혹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명단을 공개한 노 의원은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삼성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던 2007~2008년 삼성의 광고선전비가 두배 가량 급증했다는 한 교수의 연구결과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12년 후 장충기 문자 사건이 터졌다. 이번 사건은 불법로비와 이건희 일가의 불법승계 재판 이후에도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여전한 것은 물론이요 그 위세에 편승해 이익을 노린 자발적 동조자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 뿌리가 더욱 깊고 은밀하게 퍼졌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유착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는데는 ‘법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올초 참여연대는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을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삼성이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크나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수백만의 시민은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그와 결탁한 재벌들에 대한 엄정처벌을 목놓아 외쳤다. 문 대통령의 국정 최대 현안도 적폐청산이다. 삼성이 로비를 통해 삼성장학생을 양산하고 다시 이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호도하고 삼성을 비호하는데 목을 매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장충기 문자는 해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론계 적폐청산도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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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발의 정언직필] 이재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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