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격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또봉이통닭 복희수 본부장은 14일 “치킨은 국민 간식인데 최근 2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기업 마진을 가져가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rdquo

치킨집 ‘한숨’ 속에 본사 매출·영업이익은 급증

대선후보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금없는 기업세습 더이상 안돼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총수일가의 회사와 계열사간에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는 세금없는 부(富)의 편법승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우고 다시 증시에 상장해 그룹 지배력 확대 재원에 쓰거나 그룹 핵심사와 합병해 선대에 일군 기업과 경영권을 세금 한푼 안들이고 세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는 SI(시스템 통합), MRO(소모품) 등을 필두로 사실상 전 영역에서 이뤄졌다. 주택용지 분양에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받고 이를 다시 오너일가 회사에 넘겨주거나 총수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사에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수직계열화를 핑계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불필요한 중간 회사를 설립해 통행세를 걷기도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일감몰아주기는 그만큼 이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셈이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는 부의세습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절차인 세금마저 회피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할 재벌가의 악습으로 평가된다. 심화된 경제 양극화로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선이 분명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내부거래시 주로 계약 상대를 특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기회비용을 유용하고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비판도 높다. 결국 지난 2015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됐지만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재벌이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분율을 규제 기준인 30% 이하로 살짝 낮추거나 합병으로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이다. 최근에는 규제가 없는 해외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사실상 규제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셈이다. 새 정부는 규제 지분율을 낮추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일벅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수첩> '한동우 그늘' 못 벗어나는 신한금융

<기자수첩>‘불통’ 박근혜 국민 갈라놓나


	바이오솔루션 '강세'…티맥스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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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회사 한화S&C, 하도급법 상습적 '무시'

공정위 3년만에 하도급 상습 위반기업 발표…'김상조 효과'

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와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돈줄 마른 중소형보험사…新 회계 준비 '어쩌나'

보험권, IFRS17 대비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더 쌓아야
자본확충 부담 갈수록 커질 듯…중소형사 '타격' 불가피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중소형 보험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험업계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

파리바게뜨, 임금착취 이어 불법파견 논란까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 임금착취 논란에 이어 불법파견 의혹에도 휘말렸다. 특히 이번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문제를 적극 거론한다는 방침이어...

시흥목감지구 '다인로얄팰리스 목감' 분양

코스피 2400선 돌파 '눈앞'…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아우디 A6·A7, 벤츠 B200cdi 등 5700여대 리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6.4%까지 뛰어

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하반기 中企 자금조달 여건 개선…양극화는 우려"

ECB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원·달러 환율 7.1원↑

SK건설, '동반성장·상호협력' 최고 건설사 선정

주택 구입에 소비 늘어…1분기 가계 여윳돈 5조원↓

"대기업만 업황 회복…중소 조선사 수주절벽 여전"

여신금융사 20곳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풀무원·볼보 등 10개社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여전히 외국산 선호 일부 공공기관 '눈총'

페이스북 월 사용자 20억명 돌파

"빈곤층 35% 소득보장제도 테두리 밖에"

30대그룹 SI계열사 매출 58%가 내부거래

여행비 지출전망 15년 만에 최고…문화비도 '껑충'

가계 은행예금 넉달새 10조 증가…기업예금 30조↓

디도스 공격 위협 급증…금융권 '사이버 보안' 비상

"연간 GDP 2.8% 성장…하반기 소비 완만한 증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여전히 심각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기업 이익개선에 중소기업의 눈물이 깔려 있는 셈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한 결과 납품단가 협상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

성장동력 잃어가는 中企…새 정부서 활로 찾을까?

'널뛰기' 환율에 중소기업 속탄다

	[일감몰아주기 뿌리뽑자] ^
	풀무원·볼보 등 10개社 동반성장
	30대그룹 SI계열사 매출 58%
	ECB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원·
	'성과연봉제 폐지' 시동…국책·시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5구역' 시공사 선정에 이목 집중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강남권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인 ‘방배5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배5구역은 당초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이 사업비 대출조건, 사업방식 등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3월 계약해지 되면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15

한화건설, 부춘산 자락 '서산 동문 꿈에그린' 분양

동부건설 '가야 센트레빌' 정당계약 실시

집단대출 '절벽' 현실로…주택업계 "죽겠다" 아우성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공급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높은 계약률과 공공택지 등 우수사업장임에도 대출을 받아 줄 은행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다 집단대출 거부로 분양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게다가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분양계

'초대형화 vs 특성화'…생존전략 엇갈린 대·중소형證

KB금융, 현대증권 통합작업 본격화…고객가치 높인다

"함께 나누는 행복"…신한금융의 '따뜻한' 사회공헌

주성엔지니어링,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수상

코스닥협회는 22일 '제9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스에프에이 등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선정

에스에프에이와 피에스엠이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8일 여의도 사옥에서 에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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