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최근 5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소진공 존립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감독 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집행액은 2조5664억원으로 2014년(1조7988억원) 대비 무려 118% 증가했다. 올해는 혈세 2조2553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탄생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양대 축이다. 소진공 지원에선 통상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하반기에 집행 효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져 경영 여건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8대 업종의 작년 하반기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또 8대 업종의 상·하반기 전국 폐업률 격차를 보면 부동산업(2.2%포인트), 소매업(2.0%포인트), 음식업(2.0%포인트) 등 순으로 컸다. 사실상 혈세 투입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일부 예산 사용이 부적적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6년 말 일반운영비 예산소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성격의 집기 6000여만원어치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건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같은 성격의 지출 건을 비목을 달리하거나 기타운영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대내외활동비를 임의로 만들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은 또 김흥빈 이사장이 작년 2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리고 반대 임직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사실도 질타했다. 앞서 소진공은 퇴임을 앞둔 모 이사장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가 승진 발령되는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소진공의 방만경영에 대한 중기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감 규제 강화 초읽기에 눈치보던 재벌들 대응 본격화

하림, 아들 편법승계‧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농민 ‘뒤통수’까지

모이쉐 마나 회장 “한국 中企 중남미 진출에 마중물 되겠다”

“아시아-라틴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마이애미에 한국의 패션업체 등 다양한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도시재생 전문 개발·투자그룹인 미국 마나(MANA)그룹의 모이쉐 마나(Moishe Mana)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비지니스센터에서 무궁화신탁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기자수첩> 아이 죽었는데도 사과없는 애경그룹 국감서 제대로 따져라

<기자수첩>문재인 정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바이오솔루션 '강세'…티맥스소프트↑

	네이처리퍼블릭 '강세'…메디키네틱스↓

	다이노나 '강세'…네이처리퍼블릭↓

中 추월 걱정해야 하는 현대차

조롱속에서도 혁신 바탕으로 세계 빅5 대열
세계 차 시장 SUV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속 세단 고집…초심으로 돌아가야

서울시 광촉매 도로·아파트 효과 있을까

광촉매 원재료 사이에 섞여 분해 활동 못해…지속성 2년 불과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광촉매를 이용해 미세먼지 속의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효과에 대해 회의적

아시아나항공 주가 언제 다시 날아오를까

유동성난 일부 해소에도 새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비율 치솟아
실적개선이나 자금 수혈로 차입금 대폭 줄여야 주가 움직일 듯

최근 자회사 아시아나IDT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곡선을 탔던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주춤거리고 있다. 구주 매출과 자산매각 등 잇따른 자금...

'황제 보석 논란'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출범

"탄력근로제 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KT 통신구 화재 후 카드결제 '뚝'…소상공인 타격

'다스‧삼성' MB 항소심, 이번 주부터 본격화

삼성바비오 상장폐지 거래소 본심사 초읽기

2070선 올라선 코스피…외국인·개인 동반 '사자'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

대우산업개발, 1179세대 ‘이안 센트럴D’ 12월 분양

"내년부터 중요 금융정보 크라우드서 이용 가능"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중기부,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해임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내년부터 100원 인상

'中企 온라인수출 활성화' 민관협의체 확대

민영주택 추첨제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숙박·음식점업 비은행권 비중 30% 육박 '최고'

국내 주식형 펀드 하루만에 자금 순유출

외국인 매도에 2070선 밑으로…코스피 1%대 하락

청년층 절반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 있다"

'BMW 미니 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변경 적발

	[헨리곽의 뉴욕 땅땅땅] 맨해튼의
	은행권 호실적에도 연말 감원 한파
	[이원호 박사의 알기 쉬운 경제]
	신한카드, 아마존과 크리스마스 할
	삼성바비오 상장폐지 거래소 본심사

청라 커넬웨이 위치한 ‘청라 레이크 에비뉴’ 눈길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넬웨이에 조성되는 ‘청라 레이크 에비뉴’가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청라 레이크 에비뉴’는 먼저 분양한 청라 리베라움 더 레이크 오피스텔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8번지에 들어서며 연면적 3만8462㎡에

대우건설, 대장지구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2월 분양

'권리금 없는 신규상가' 주목받는 이유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高利 대출' 내몰린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숙박·음식점 업주들의 대출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대출의 질적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15조5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한 수준이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살생부' 오를까…숨죽인 한계 중소기업

금리 상승기 실감나네…은행권 예·적금 이자 '高高'

악재·호재 뒤섞인 韓경제…'3% 성장' 이어갈까

'자랑스러운 中企人'에 이재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전광판 제작업체 삼익전자공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상아프론테크 대표

IBK기업은행은 ‘제15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를 선


	소비자원 "어묵 나트륨 함량 너무 높...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서 가습기살...

	수입차 소비자피해 잇따라…'차량 하자...

	'100% 합성유' 고가 엔진오일, ...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원산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