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의원연구단체의 하나인 미래도시포럼(대표 이은재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쟁점과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23일에 개최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된다.

현재 노동부 등 21개 부처에 총 4,579개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인력규모로 보면, 20만1천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60만 4천명의 33%를 차지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의 자치역량 저해, 행정 비효율성, 지나친 중앙의 획일적 규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편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쟁점을 토대로 개편의 기본 방향 및 이관 기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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