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재정자립도 전남 19.4%, 전북 23.6%"

김성순 의원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최하위로 지방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중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 등 4대 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8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당초예산 순계규모 재정자립도 평균은 53.6%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92.0%, 경기 75.9%, 인천 74.2% 등 수도권이 가장 높은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19.4%, 23.6%로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8.4%이며, 이중 전주시.군산시.완주군.익산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6%이하이며, 특히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 등 4개 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2009년 재정자립도(총계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균 21.6%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완주군 23.7, 군산시 23.5%, 익산시 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모두 16% 이하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전라북도가 제출한 ‘2008년도 시․군별 세입총액 및 공무원 인건비 총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제수입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도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 등 4개 시.군이나 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2008년도 시.군별 세입총액 및 공무원 인건비 총액’ 자료에 의하면, 순창군의 경우 2008년도 자체수입은 171억9,895만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220억8,900만원으로 48억9,1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창군의 경우 2008년 자체수입은 267억3,700만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281억500만원으로 13억6,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재정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조정하고 지방소비세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라남북도와 같이 사회보장 수요가 높음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제고하는 등 차등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