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아이디어 82건 내년에 정책 반영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 시범운영된다. 또 내년 6월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침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에서 축하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접수한 1만7123건의 국민정책 제안 가운데, 하반기 우수 아이디어로 82건이 선정됐다.

이들 82건의 제안은 모두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했다.

대통령상에는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조정순 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 운영(박영주 주부) ▲경찰서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납부(마태성 공무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증명 허용(박경수 일용근로자)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비용 소급 지원(손연화 주부) 등 5대 제안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에는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 포함(방정수 소방공무원) ▲이사시 도시가스 철거비 징수 폐지(노동식 자영업) ▲국가유공자 주택임대차 지원 기간 3년에서 2년마다로 단축(곽현식 대학원생) ▲대출금리 변동시 고객에 휴대전화 문자 통보(김금빈 주부) ▲경운기 전복시 엔진꺼짐 장치 의무화(이미용 주부) 등 5대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를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분야에서 활약상이 매우 돋보였으며, 청년층에서 노약자,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됐다.

이번 82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생활공감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94명의 우수 제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한 공무원 등 우수활동자 69명도 함께 상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장관승 경위(서울경찰청), 김현미 주사(교육과학기술부), 박세현 검사(법무부)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 김해철 주사(행정안전부), 류종우 주사(국토해양부)가 총리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직접 시상한 뒤 모든 수상자들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선물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에 협조해준 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을 대폭 늘려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공감 사이트(www.happylife.go.kr)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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