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단위로 발생하는 연말 불용예산을 서민지원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희망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1, 2월 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써 잘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 들어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만큼 더욱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 개통되며 그에 따라 기존 수혜자 가운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중복수혜와 자격요건 시비 등 복지정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해 업무 첫날 큰 눈이 내려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나라에는 큰 운이 있을 것 같다”며 “국무위원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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