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대방 업체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 삭감 합의가 유효한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지 효력은?...

법무부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상담 내용 중 자주 문의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했다.

‘9988 법률지원단 상담 자료집’은 그간 처리한 517건의 사례를 일반 상거래와 강제집행, 회사설립 및 운영, 근로자・소비자 문제, 회생・파산 등 기업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분류하여 총 106개의 문답으로 정리했다.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는 대금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 근로관계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비전문가인 기업경영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되어 필요한 중소기업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 내용은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치 아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상담사례를 모아 보다 쉽고 다양한 법무자료를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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