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과 구분해 생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순수한 정책 사안”이라며 “정치 현안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안업무와 관련, “정부 각 부처가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현안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 재정 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희망근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등을 포함한 서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집행,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세종시가 정책 사안’이라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 “(세종시 수정 문제가) 정쟁적 사안이 아니며, 정쟁적 관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정부도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으로 매몰이 돼서 국정운영과 예산집행,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대통령 기자회견 여부와 대해 “국가 백년대개를 위한 고심 끝의 결단인 만큼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시점과 방법,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일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의 성격에 대해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혜냐, 또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역차별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되며 특히 다른 지역으로의 기업 참여,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시 발전방안이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충청지역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라며, “충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