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돼 모두 14조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경제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며 효과성도 의문시된다.

2차 지원금은 2020년 9월에 자영업자 294만명에게 100~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로 2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코로나19의 피해계층에게만 지원하려다 대상이 다기화됐다.

비로소 2021년 1월 지급된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등 580만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타겟 계층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급됐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금액을 다수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미국정부의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총 노동자 급여의 83%를 차지한다. 소기업청은 소규모 기업들에게 약 5200억달러(약 520조원)을 빌려주는 ‘소기업 지원계획’(Small Business Scheme)을 집행했는데, 이를 ‘임금 유지 프로그램’(Wage Maintenance Program)이라고도 한다. 

즉, 어려움을 겪은 490만개의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진행해 기업들이 피용자를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의 상환이 면제된다. 총 대출건수의 80%는 건당 대출액이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미만이다.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60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반 이상이 이 지원이 없었다면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퓨(Pew Research)에 의하면 임금은 가계의 주된 소득원이므로, 미국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존의 저축, 자산 매각 및 차입 등을 해도 전체 가계의 3분의 1이 3개월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미간의 정책 비교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금액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배분하는데 비해서, 미국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형편을 참작하면서 경제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