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별적)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내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다. 

당정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게 정 총리 입장이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