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EU측과 정상회담…천안함 침몰 공격 규탄

한국과 유럽연합(EU)은 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EU는 지금까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EU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과 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한-EU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정상들은 지난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어, 정상회담 직전 한-EU FTA를 서명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했다.

정상들은 한-EU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 요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행위자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한-EU 관계에 중요한 진전임을 공표했다.

한-EU 기본협정 관련, 정상들은 이 협정이 기후변화 및 개발원조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강화된 한-EU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정상들은 지난해 5월23일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한국-EU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한 수준 높은 목표를 지속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EU 정상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모든 국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한국이 2012년에 주최할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공표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EU 양측은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7.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 의장성명’에 입장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키로 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건설적이고 성실한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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