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위기 요인을 심층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GVC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들과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특별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심층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인 '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65대 미래선도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2025년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기술연구실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 방법을 제안해 기술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아울러 185개 소부장 R&D 핵심 품목과 미래선도 품목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매년 10∼15개 신규 선정해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이는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사업도 벌인다.

정부는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과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등의 신규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소부장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의 공급망 강화 계획을 담은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의결됐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한 장비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R&D부터 실증까지 전(全) 주기로 지원한다.

분야별 핵심장비는 시스템반도체 11개(건식 원자층 식각·증착 장비 등), 미래차 8개(수소압력용기 대량생산 장비 등), 바이오 7개(다용도 바이오리액터 등), 나노 5개(나노입자 균질분산 장비 등)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안전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관련 비용 지원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고, 분쟁 비용 지원 수단을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술보호 정책보험으로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11건이 승인됐다.

반도체 첨단 증착장비·이차전지 전해액첨가제·고강도 탄소섬유 등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과 고신뢰성 MCU(마이크로콘트롤유닛)·자율주행용 AI칩 등 차량용반도체 관련 2건, 5G 주파수 필터·양극재 장비 등 상생모델 4건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는 5년간 700억원 규모의 R&D와 최대 100억원의 설비투자 정책금융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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