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이제 금방 출범하는 새 정부를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몇 천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대로 외침에 대비하는 국방,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는 식량도 중요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기반의 구축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길 기대한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취약하기 그지 없는 것이므로, 사회가 든든한 신뢰의 기반을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서로 믿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수범을 보여야만 한다.

또한 오래 계속 되어온 지역별, 이념간 대립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보수 대 진보로 나누어 다투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사람은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받아드려야만 한다.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편가르기식 지도력(divisive leadership)은 철저히 배격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로서는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보다 “문화대국”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높은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야만 한다. 즉, 널리 인류사회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현재의 암기·주입식 교육은 특히 초·중·고생들에게 혹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는 전혀 쓸모가 없으며,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극심한 고통만 주고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즉,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인성(人性)·창의 교육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육정책은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한국인을 양성해내야 한다. 나라 전체로도 강한 나라라고 저자세를 취하고 가난한 나라는 업신여기는 천박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한국을 비롯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형평의 증진”을 지향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을 일으켜 세워야만 한다. 특히 이들 여러 중소기업들은 고용과 산출액에 있어서 전체 국민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왔으나 향후에는 “형평의 증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이익을 널리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5년의 기간은 지극히 단기(短期)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기로 출산율이 너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 21세기 중엽에 이르면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존재가치가 없는 나라(global irrelevance)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저출산율 이외에 연금개혁도 주요한 장기과제이다. 과도한 가계·기업·정부 부채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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