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각범교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