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3월 9일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까지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지만, 시작부터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하는 신정부가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신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엄중한 시점에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구 정권 간에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지만,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개인 및 기업파산이 급증하고 조직자본의 손실, 공급망 손실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신구 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진솔한 자세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현 위기 극복에 소홀했는지는 머지않아 드러나게 된다.

지난 4월 1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 중소벤처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답게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녹하지 않을뿐더러 그 방향성과 깊이가 예전의 경제위기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정책 선택과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코로나19 2년 동안 우리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여건 역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의 상황은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흐트러진 정책 우선순위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한가지 대안으로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의 산업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리스크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연동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납품단가 조정이 불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중소기업 간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중소기업에게 원가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 법제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대 감염병 위기 이후 회복 형태를 살펴보면, 사스는 V자형, 신종플루는 U자형, 메르스는 L자형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는 어떤 형태의 위기 극복모형을 나타낼지는 앞으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위축된 소비심리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여행이나 해외 수입으로 이어진다면 실물경제 회복은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을 복기해보고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실사구시형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천 가지 방안과 백 가지 계책(千方百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야는 물론 진영을 떠나 국민의 살림살이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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