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600~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슈퍼 추경'으로도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꼽았던 만큼 국회 통과 즉시 이달 말부터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지급 시기와 대상, 신청방법, 기타 지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Q : 소상공인 추경 규모는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제하면 실제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6조3000억원이 집행된다. 이 중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Q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인 중기업 등 총 370만곳이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이 320만곳에서 50만곳 더 늘어났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거리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원)의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Q : 손실보전금 1000만원 조건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는 정부가 손실보전금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으로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여행·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들어가야 한다. 외에 다른 업종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가 123만곳, 40% 이상에서 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186만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59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도 오는 16일 즈음 국회를 찾아 직접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Q : 손실보전금 소급적용도 되나 

이번 손실보전금에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오고 있어 일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이 실제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재작년 초부터 손실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1년 6개월치의 몫을 지급해서다. 해당 기간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 누구나 최소 600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에서 소급 적용과 중기업지원이 제외돼 온전한 손실보상을 바라던 소상공인들에 아쉬움이 크다"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Q : 손실보전금 외 다른 지원금은 

방과후 강사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는 이번 추경안에서 100만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는 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Q :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가량의 비은행권 저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잠시부챌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도 지급한다. 또 업체 9000만 곳에 경영 컨설팅 예산도 22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도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증액했고, 스마트화 지원 예산도 77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강화했다. 

Q :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대책은

정부는 1조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로 더 큰 위기를 겪은 저소득층에 쏟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227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고금리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게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대출을 마련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할인)도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밀가루 제분업체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도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쿠폰 예산을 올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