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규제 완화 시점은 금융당국과 논의 후 결정
주택 250만호 공급은 TF 짜서 추진…100일 내 공개

지난 16일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자극하는 대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하는 상태"라면서 "국토부는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정책을 짜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의 개선안에 대해서 국회가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원 장관은 현 정부가 약속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공급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LTV·DSR 등 금융·세제 분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금융당국과 조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제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논의해 최종 결정을 가급적 빨리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장관의 신중론은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 발표에서도 함께 나타났다. 

그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하는 분야"라며 "정비사업은 순서와 시가 중요한, 실제 공급이 필요한 사람인지 자산 효과를 볼 사람인지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와 함께 통화량이 위축되다 보면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기며, 이런 불안의 폭을 좁혀갈 필요도 있어 가급적이면 LTV와 DSR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만 주택을 '줍줍' 등으로 이득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주택자나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DSR 개선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보다 실용의 관점에서 펴겠다"고 강조하며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단순히 건설업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교통정책 조직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교통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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