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등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최종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27일)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경안 처리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6·1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간주된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지방선거 일정상 국회의원 다수가 토요일에 국회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며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해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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