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통계청의 ‘2022년 4월 산업활동’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였다. 즉, 생산은 –0.7%, 소비는 –0.2%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5%나 감축되었다. 이는 곧 실물경기가 후퇴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유가(油價)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1년까지 계속된 무역수지의 흑자도 ’22년에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158억 달러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독일, 대만 등처럼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원유·가스 등의 수입은 한국의 총 수입에서 1/4이나 된다. 독일과 대만도 주요 원자재의 자급률이 10%도 안 된다. 한편 한국의 총수출의 4분의1 가량은 대(對)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4.2%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BOK)은 4.5%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로 예상한다. 그런데 통계청은 지난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4%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발등의 불인 물가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요 경제권의 5월 물가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8%대 이었으며 유로존(Euro zone)은 1997년 이후 최고치인 8.1%나 되었다.

즉, 2022년의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주요한 문제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을 6.1%로 예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3.6%로 예측하였다. 

한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기준 6, 7월에도 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1859조원에 달하였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한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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