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주52시간제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에 대해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불법점거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 보호 조처를 예로 명시한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자 곧바로 2018년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령 현재 '주'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뀌면 산술적으로는 한 주에 9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하고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는 제도지만, 노동계는 주어진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노동시간만 늘린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내주 출범하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10월까지 운영된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의 불법점거나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충실히' 같은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다. 노동부는 '충실히' 등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올해 10월까지 수립된다.

노동부는 또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과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

반도체 관련해선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를 위해선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1만명씩 입국시킬 계획이다. 플랫폼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