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업무보고회'서 중기부 정책 추진 방향 설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화해 정착시키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국민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도입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입법화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약 20∼30개 업체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규제 완화 질의에는 "지금 의견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중기부는 정책적으로 어디를 보호하고 대변하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뜻은 좋았으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관해 입장을 묻자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기부는 항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역량이 닿는 한 이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제시했다.

또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승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담은 균형 잡힌 행보를 취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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