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축소에 불만 폭주…자세한 안내공지 하루 전 공개도 문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의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의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을 결정한 탓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31일까지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A씨는 손실보전급 지급 기준일이 폐업한 날짜와 정확히 같다는 점에 허탈해하고 있다.

# 인천에서 개인과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교습자 B씨는 공부방의 방역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당국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이나 독서실과 달리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긋자, B씨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10일 예고했다. 하지만 앞서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기준에 걸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거나 매출이 잠시 상승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자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하루 전인 16일 공개하기로 해 불만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일전의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 손실보전금을 집행하기 시작해 지난달 29일 마감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는 약 363만곳이며 지급된 금액은 총 22조원이었다.

다만 중기부가 자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신청 시작 직전인 16일이라는 점과 신청 기간이 2주에 불과해 짧은 점이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이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다가 전날 예정 없이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일정을 공지했다.

애매한 지급 기준으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도 짧은 신청기간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앞선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고, 또한 지난해 중 폐업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반짝' 매출 상승이 있었을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적자를 못 견디고 폐업했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10월·11월의 평균 매출이 90만원 수준에 그쳤더라도, 비교 구간인 12월 매출이 1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식이다.

특히 시기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업종들이 매출 조건에 걸려 부지급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개인 과외 교습자와 같은 특수 업종은 방역수칙을 지켜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지 못해 제외됐고,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처음부터 지급 목록에 없는 등 기준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등 소상공인단체들의 손실보전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만큼,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폭넓은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 손실보전금 기준이 협소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부지급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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