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위서 '2023년 국유재산 계획안' 의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대규모로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청사 등을 짓는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통해서는 용산 유수지(용산구 한강로 3가 23-1일원)의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부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가 들어서게 된다.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도 함께 짓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제품 전시·체험 시설인 신산업체험관도 건립된다.

이날 심의위는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울산 울주군 청량읍 소재)를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해당 사업 또한 LH가 위탁받아 추진하며, 착공은 2025년, 조성은 2028년 종료된다.

사업을 통해 덕하역 신설역사 개통으로 생긴 폐역사·폐선 부지에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도 올린다.

또 심의위가 함께 의결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세종시 반곡동 4-1 생활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추진하며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이 목표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 창업인, 고령층 1인 가구 등 주택공급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유휴 공공청사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바꾸고, 국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는 '탄소중립 숲'과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짓는데 활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사업 대상을 특별회계·기금 재산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 또한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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