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들에 58조원가량의 신규·대환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한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하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예정됐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각각 연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1만8000곳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내년에는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심의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동네단위 유통망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