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대출잔액 900조원 달해…만기연장·상환유예 종결
김주현 "여러 방안 놓고 고민" 이복현 "이달 중순께 대책 발표"

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하나.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하나. 사진/연합뉴스

작년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900조원을 넘긴 가운데 9월 말부터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도 재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부담에 금융지원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들이) 재연장 요청을 많이 했다"라며 "한두 달 전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속 논의 중이었다. 오늘 의견까지 포함해 관계 부처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오후에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를 찾아 소상공인 업계에서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실질적으로 금융권이 분담해야 할 고통의 부분, 정부와 금융당국이 챙겨야 할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이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연장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추가로 재연장이 결정될 시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면 재연장 혹은 전면 종료 대신 단계적 이행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은행권에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접수를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약 30~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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