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메인비즈협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해 열렸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하여 메인비즈협회 회장단 및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석 회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석 회장은 이를 위해 ▲장기보증 상환 예외 적용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혁신형중소기업 스케일업 전용 금융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메인비즈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통해 수탁 받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개선과제 중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 도입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선 ▲최저임금 결정액 및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인계 의무 관련 회수부과금 개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선 ▲의약품 물류센터 구축 지원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요건 개선 ▲연대보증 입보 면제 관련 보증기관 책임경영심사 제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석 회장은 "새정부의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과 더불어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추진을 통한 규제혁파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