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중소기업신문DB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중소기업신문DB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조만간 전수 조사와 함께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으로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으며, 금액 또한 1조4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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