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조정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던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도 제공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의 유예를 거치며 아직 84개 단지에 예정액만 통보됐을 뿐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돼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또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 ▲ 1억∼1억7000만원은 10% ▲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 3억8000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아울러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이다.

단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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