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연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세로 인해 연일 신저점을 찍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충격으로 이어져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국내 물가상승은 물론 공급망 충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상승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8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4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441조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연말에 금리 수준이 2%p 상승하게 된다면 가산금리를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은 18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내부적인 충격 못지않게 대외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는 등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고환율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글로벌 진출이 확대된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게 되었으며 오히려 에너지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국내 물가상승은 환율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을 수반하게 되어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해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위기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이나 2007년 당시와 비교할 때, 거시경제 여건이 차이가 있어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원달러 환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엔화 환율 및 유럽통화 환율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비는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각종 달러 수급 개선책을 내놓으며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난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해서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 달러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간의 대외 자산을 국내로 끌어들일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거나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시장의 달러 수급 여건을 개선하여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억제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비축물자를 활용한 수급 조절 등의 미시적인 대책을 통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재의 공격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도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른바 신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현상은 단순한 처방전으로 약효를 보기가 쉽지 않다. 신3고에 대한 피해 정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운칠기삼과 같은 산탄총을 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교한 스나이퍼를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충격에 견딜 수 있는 혁신역량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위기 이후에 펼쳐질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말이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