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원전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원자력 에너지 각료급 회의' 중 이와 같이 말했다.

오 1차관은 기자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수원이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경쟁 중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한수원 등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1차관은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 있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는 양국 기업들이 협의해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3대 핵심 기술(원전 계측제어시스템·원전 설계 핵심 코드·원자로 냉각재 펌프) 사용에 대해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핵심기술을 자립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1차관은 "우리는 독자 기술로 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이전 기술에서 (해당 기술이) 유래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차가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의 문제"라면서 "만약 기술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등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송 기간에는 사업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송이 됐다고 다른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소송은 걸린 것이고 한수원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오 1차관은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수출 통제상 체코와 폴란드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며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미국 기술이 사용됐다면 사후에 수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사전 허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미측 기술일 경우 사후에) 보고하는 문제가 있고 기술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1차관은 "소송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기업 간의 문제이자 기술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원자력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했다.

폴란드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폴란드나 체코도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느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지 산업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폴란드 원전 수주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폴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 분쟁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1차관은 각료급 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가동 추진, 에너지 부문에서 원전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개발 계획,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그는 "한국은 2017년 열린 4차 회의에서 당시 정부의 기조에 따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원전 정책 기존에 변화가 있어서 원자력 확대 등 변화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