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8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원자재 폭증, 유례없는 인력난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일률적인 주52시간제로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이 커졌는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사라진다면 현장의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기 위해 시행해왔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는 일몰이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명문에서는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에서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임금이 감소해 투잡을 뛰는 등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었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존치해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성토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으로 제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활용 중인 기업 중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한다는 것으로,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몰이 도해할 경우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연장수당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까지 이탈하며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해 거래가 단절되거나,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란 걱정도 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