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급·수수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서 독점적 지위 논란도

경기도 성남시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인 식당 키오스크에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인 식당 키오스크에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침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애플과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아이폰 이용자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만큼 반향은 거셌다.

애플페이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삼성페이 독주 체제로 흘러가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용자들이나 업계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IT(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의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날짜는 현대카드·애플 모두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대게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출시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공식 발표 이전까지 현대카드와 애플 모두 관련 사안에 굳게 함구하고 있던 터라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순간부터 여러 말들이 오갔다. 일단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결제 단말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달리 비접촉 결제방식(EMV) 기술을 적용한 NFC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단말기의 국내 보급률은 5~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애플페이를 위해 NFC 단말기를 구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 관련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NFC 단말기 보급 지원계획을 둘러싸고 부당 보조금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돼왔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 설치 보상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NFC 단말기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요구하면 위법이라는 뜻이다.

현대카드는 결국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보조금 논란을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비자 사용 금액 0.1~0.15% 수수료도 역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문제로 애플페이 출시가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삼성페이 등 국내 페이결제 서비스들은 애플페이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애플페이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출시돼 이용률이 점차 커질 경우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애플페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국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용카드 혜택 축소나 연회비 인상 등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가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기 전에 더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적합한 규제 없이 애플페이가 출시됐을 때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업자·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는 삼성페이, 구글페이 등 결제 수단을 이용자가 고를 수 있지만 iOS에서는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없어 애플페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던 애플페이의 반독점 이슈가 한국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애플이 경쟁업체들이 비접촉 결제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예비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