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로 열띤 토론 가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화 과제, 성장잠재력 방안 제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의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란 주제로 창립세미나가 개최됐다.

여·야 국회의원 32명으로 구성된 국회경제정책포럼은 대한민국이 글러벌시대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의 비전과 대안 제시로 선진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의원인 정희수 의원 주도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사회를 맡은 식전행사에서는 정희수 대표의원이 개회사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환영사를,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이 축사를 한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보는 제1부에서는 , 제 1주제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제 2주제인 ‘대외여건의 악화와 파급영향’이라는 주제로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후 제1주제에 대해서는 이제민 연세대 교수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제2주제에 대해서는 이근 서울대 교수와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대회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강이 예상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 및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과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고유가 충격과 미국 침체,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이라는 대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 제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에너지 확보 노력 강화 등 중장기적 대응 방안과 중국 추격 ·일본 재부상에 대응한 산업발전 전략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민 연세대 교수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토론했다.

‘대외여건의 악화와 파급영향’이라는 주제의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근 서울대 교수와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이종원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는 제2부에서는, ‘한국경제 위기극복과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필상 고려대 교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종합토론에서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 개편과 신산업정책 제시, 기업환경을 국제기준에 맞춘 정부의 발상전환, 고용구조의 선진화, 사회대타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우리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정책으로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선 제고,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호 축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 도입,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경제 안정 주력, 범국가적인 고통 분담, 정치·사회 안정과 같은 단기 위기 극복 대안과 경제 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 통합이라는 중장기 선진화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고 경제 안정화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워진 정책 환경에도 불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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