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 직불카드 전환시 연간 1조2천억원 절감

최근 매출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나섰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11월부터 직불카드 사용 확대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자와 가맹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각각 민․관 분야에서 직불카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금 회수에 있어 신용카드보다 빨라 경영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가 가능하고, 탈세방지 효과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용 건당 이용금액이 감소하는 등 소액결제 패턴이 확산되고 있어, 사용 여건과 인지도만 개선된다면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직불카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번 조치가 거래수수료 인하효과를 가져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국가의 GDP 대비 카드이용 비중 >  (단위: %)

 

 

 

한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신용카드

34.4

15.3

1.6

3.3

1.6

4.6

11.1

14.2

직불카드

1.0

10.0

5.4

4.5

11.8

9.8

14.6

7.0

* 자료 : 2008년 조세연구원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가 전국 소상공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10.8~17)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및 경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대책은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기업 수준 인하”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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