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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투명하고 열린 보호소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최경식 소장 인터뷰
2011년 10월 18일 (화) 10:07:48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m

   
                                                               최경식 소장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 설치한 기구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 인권존중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국정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1997년, 1998년, 2002년, 2005년에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호외국인들의 정서안정 도모 및 친한국화 유도를 목적으로 보호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 한복입기, 다도 등의 전통예절 강습과 국악공연, 집단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과 직원이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프로그램 및 종교예배를 기독교 위주에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로 확대하였다. 이런 '동감프로그램'은 보호외국인의 정서를 안정시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다.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현재 약 225명의 외국인들을 보호 중이다. 이들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방문취업 비자 만기자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체류기간 내 정상 출국시 1년 후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한 만큼 사증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없기를 바라며 화성외국인보호소 최경식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절차수행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서울, 인천, 수원, 양주 등 타 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을 보호의뢰 받아 안전하게 보호한 후 체불임금 등 고충문제가 해결되면 신속하게 본국으로 출국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인 전문보호시설입니다

■ 보호외국인 고충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됩니까?
보호외국인 고충문제는 주로 체불임금, 전․월세보증금, 채권, 민․형사상소송, 산업재해, 예․적금 인출 및 짐 회수, 여행증명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사범과 보호외국인 각 담당자들이 고용주에게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체불임금은 우리소에 주 1회 방문하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각 담당자가 집주인과 전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민형사상 소송 및 채권은 수원소재 법률구조공단 수원 지부에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예․적금인출 및 짐 회수는 각 담당자들이 보호외국인을 대동하고 은행 및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던 거주지를 방문하여 해결하고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보호외국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2011년 9월말 현재, 보호외국인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중 중국인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중 일부만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 화재 등 재난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검방 활동 및 소방점검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월 1회 자체 소방훈련 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등 기초분야에서부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여 유독가스 흡입 자를 대피시키는 고난도 분야까지 직원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훈련 시 화재 유사상황을 조성하여 실제로 보호외국인들을 밖으로 대피시키는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및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급식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1인 1일 식비가 4,080원(연료비 포함)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급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보호외국인 개개인이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많은 경험과 개선노력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식사시간은 아침 7시40분,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30분에 배식하고 있으며, 조식의 메뉴로는 빵과 두유, 삶은 계란 2개 또는 식빵, 딸기잼, 두유, 달걀후라이, 야채샐러드를 제공하고 있고, 점심과 저녁에는 1식 3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의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당뇨식 등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에 빵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아침과 같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보호외국인이 감시실 직원을 통하여 진료신청을 하면 의무과에서 환자 개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진료해주고 있으며 월, 목요일에는 감시실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의무실에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보호소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월1회 체중 및 혈압 등을 체크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과 직원은 의사 1명,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이며 자체 진료가 곤란하거나, 본인이 외부진료를 원할 경우 인근의 동수원 남양병원이나 수원의 아주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병원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보호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보호외국인이 잠시 머물다가는 인신보호 장소로서의 단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인권 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열린 보호소를 만들어 민간과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보호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최경식 소장 프로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11년 7월4일부로 부임한 최경식 소장(59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팀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 청주․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체류질서 확립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구하여 출입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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