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일반국민 65.4%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더 나빠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 2.62%p∼±4.90%p 표본오차 이다.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에서,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가,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천만 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로, 재산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 부패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 일반국민의 경우 ‘관행상’(36.6%) 제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 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많이 선택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53.8%)이 많았으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의 경우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50세 이상(30.9%)보다 적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한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은 ’불투명하다‘(27.1%)고 답변했으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저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책 형성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43.2%), ’정책을 자주 변경하여 예측이 어렵다‘(25.8%) 등의 답변이 많았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다’(42.3%)고 인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하고,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를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반부패 국제협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엔국제반부패협약’ 및 ‘G20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제공조 체제 및 국제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 부패인식도 지수(CP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가 올해 크게 개선된 대만 (2010년 5.8점→2011년 6.1점), 폴란드(2010년 5.3점→2011년 5.8점) 등 성공적인 반부패정책을 펼친 국가를 벤치마킹해 내년도 CPI 지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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