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순서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외국인력을 공급한 정부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고, 이 때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농축산업 등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20일～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