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신선영기자]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상황이 상시화 장기화할 것이라고 규정, 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기조를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하반기경제정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의 일시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위기 상황의 상시화,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개별 불안 요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진단의 이면에는 그동안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데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돈을 더 풀 경우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의 정책적 선택지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비쳤다.

중소기업들도 주문이 줄고 납품단가 등이 하락할 것에 대비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 자동차 부품회사 간부는 지금은 별 걱정이 없지만 국내소비가 줄면서 납품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 수출확대와 경비절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벌써 반도체분야에서는 유럽 쪽 시장이 안 좋아져 수출이 줄어들자 삼성전자등으로 부터의 주문이 크게 줄었다”며 이들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에 감원, 명퇴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3조원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 지원하고 중소기업창업자금 1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대책으로는 전직희망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자산형성 장기펀드 소득공제 지원대상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