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무회의가 은밀하게 의결한 한․일정보교류협정이 야당 등의 반대에 직면하여 서명식 직전에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 일로 사퇴했다. 당당히 체결할 안보 관련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닥치는 야당의 반대에 지레 겁을 먹었는지 모른다. 늑장 개원한 국회와 협의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한마디로 집권 초기부터 자신감을 상실해온 이명박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다.

친북 친중국, 반미 반일 세력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한․일정보교류협정이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북아 불안정의 핵심은 최악의 세습독재체제인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비호하는 중국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므로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는 그간 정경분리의 관계로 정착해왔다. 외교안보분야에서 중국과 우리의 핵심 이익은 자주 충돌한다. 중국은 우리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 때마다 한국에게 ‘냉정과 자제’를 요구했다. 대북 억지력 행사는커녕 선악을 못 가리는 독재체제의 유유상종 속성에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

6․25전쟁이 터진 1950년 종반, 한반도 국경까지 진격한 국군 6사단 7연대 장병들은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였다. 중공군의 인해전술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의 목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1․4후퇴가 불가피했다. 근년의 상황에서 보아도 중국은 안보상의 우방이라거나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이룩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대북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던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시늉만 낼뿐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어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부강해져서 기세가 등등한 중국은 고구려사를 편입하려는 동북공정과 만리장성 늘리기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중국과도 존재한다.

한반도는 중국 북한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체제를 경험했거나 아직도 그 한 가운데에 놓인 세력에 포위되어 있다. 대외관계에서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르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본과 맺으려는 정보교류협정은 이미 대한민국이 20여 개 나라와 체결했다. 협정이 동맹체제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일본과 35년 식민통치라는 과거사와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이 남아 있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일본이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강탈할 가능성이 없다. 위성첩보대국인 일본과의 정보교류협정은 절차상의 문제다. 안보상 본질적으로 체결이 필요한 것임은 명확하다.

중국이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훼방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외환보유와 군사력이 선진국을 만들지 못 한다. 중국은 아시아 주변국을 위협하는 불요불급한 군사력 증강과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영토 분쟁부터 접고 평화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화, 평등을 실천하는 모범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아직껏 독력으로 외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핵 억지력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보다 많은 고급정보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과거사와 정보교류협력은 슬기롭게 투 트랙으로 분리 대응해야 한다. 현존 상황에서 긴요한 한․일정보교류협정을 당장 풀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