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사료공급기반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순천)은 29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와 함께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 대책 토론회 - 안정적인 사료공급기반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당대표를 비롯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및 한우·낙농·양돈·양계·양록·오리협회 축산농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미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사료값 폭등 등 축산농가의 시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순천의 경우 4,800여 축산농가가 있는데, 최근 지역의 한우농가를 직접 방문해보니 사료값 등 생산비는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접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의 30~55%에 해당되는 사료가격을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료기금안정대책’과 ‘해외 사료생산기지개발’등의 정부 대책 마련과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낙농육우협회)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은 일부 담보 여력이 있는 축산농가에게만 지원 가능하여, 실질적인 사료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해외 사료자원 개발사업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박종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는 “사료곡물을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는 우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국제 현문거래보다는 선물거래의 비중을 높여 가격 병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또한 사료가격이 안정될 때 사료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사료곡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이상길 국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준동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대한양계협회 회장), 조흥원 조합장(서울우유 협동조합), 유상모 순천시 지부장(대한양돈협회), 이무영 사장(한일사료)이 참석했다.

이상길 국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사료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참석한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가 제기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청취했다.

이준동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은 “농가 직접지원인 배합사료구매자금 보다는 배합사료 원료 및 생산업체에 지원하여 사육농가 정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흥원 조합장(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일본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운영과 자국 경지 면적의 3배인 1,200만ha의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여, 국제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며 “헤외 사료생산기지 개발시 2,300여 서울우유 목장의 연간사료비 1,578억원 가운데 10% 정도 절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모 순천시 지부장(대한양돈협회)은 “양돈용 사료가격이 지난해 비해 80%나 폭등하여,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 IMF 보다 더 심각하다”며 경영난을 밝혔다.

민간사료업체 대표로 참석한 이무영 사장(한일사료)은 “캄보디아에서 1만ha 규모의 사료생산개발 시 옥수수와 타피오카의 경우 현재 1kg 구매단가 350원과 240원을 200원과 190원으로 각각 150월과 50원의 사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외 사료생산개발 효과를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사료값이 이젠 금(金)값이라 불릴 만큼 축산농가의 힘겨운 절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좋은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관련된 제도적 정비 및 보완과 더불어 정부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