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주요 배달앱 3사 국감 증인 채택
갑질, 개인정보 유출 이슈도 다룰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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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는 이중가격제 논란이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티메프 사태, CJ올리브영 등 갑질 이슈 등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롯데리아와 KFC 등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 받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난의 화살은 배달앱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주문 시, 매장에서 주문할 때보다 가격을 더 높이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고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9.7%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주요 배달앱 3사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함윤식 부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비용 외식업주 전가 논란,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현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확산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요기요도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경쟁 배달 앱들이 일부 배달 유형에만 무료 배달 비용을 지원하지만 요기요 라이트는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고객 배달비를 100% 지원한다”며 “음식 가격 등을 플랫폼의 요구 조건에 맞춰야 하는 ‘최혜 대우’ 조건을 내걸지 않는 점도 호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업계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티메프 이슈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를 증인 요구 명단에 올렸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가 5만곳에 이르며 미정산 금액도 1조3000억 원가량에 달한다.

다만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위메프, 티몬 대표 등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만큼 국감에 소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막대한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관련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질 논란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며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달 10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져 지난해에 이어 이선정 대표가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무신사도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으면서 국감장에 호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다른 패션 플랫폼 입점을 막고 가격과 재고관리를 자사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가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짝퉁', '유해제품'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까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유통 이슈의 국감행(行)이 점쳐지고 있다.

가품, 개인정보 유출, 유해물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알리익스프레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 출석명령을 받았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을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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