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감소 등 3중 규제에 공급 위축 심화

내년도 수도권 집값은 2~3%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착공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 요인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이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세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 통제에 대한 불안과 신축 공급량 저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정부에 불리한 구도들이 생기면서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등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공급 부족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된다. 여기에 토허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사두려고 한 매물을 사려고 서두르고, 더 큰 규제가 발표되기전에 사야겠다는 심리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않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등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전망이 섣불리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집값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23만9948가구) 대비 약 2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은 약 11만 가구에서 내년 8만7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아직 입주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물량 등을 더하면 실제 입주 규모는 추정치보다는 증가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발표했다.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단 방침이다. 서울에선 고덕강일지구 1곳에서 1305가구 공급하는 데 그친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전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먼저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세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실거주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다시 복원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