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다수의 로펌 및 변호사들도 잇따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쿠팡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와 과징금 상향 방안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지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향후 예고된 대규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쿠팡 이용자 14명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원 규모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소제기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부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유출된 점 등 피해 사실을 명시하고 2차 피해 위험과 5개월간 정보 유출을 인지하지못한 점을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개의 계정이 노출된 것을 파악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3300만개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주목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2019년 페이스북 가입자 중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여론조사 기관에 빼돌린 사건으로 약 7조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손해 배상액을 정할때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제한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쿠팡은 현재까지 총 18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이츠 배달기사 정보 유출(2020, 2021년), 앱 업데이트 중 정보 유출(2021년),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유출(2023년) 등이다. 과징금 총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