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서울시는 맥쿼리의 우면산터널 ‘알박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행료를 올려주고 지원금도 올려주는 이상한 계약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정해야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계약의 공정성여부와 정치적논리가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많은 서울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면산 터널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비싼 터널요금이 언제 또 오를는지 모른다. 서울시의 보전금이 2배로 늘어난 판국에 터널요금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은 전년도 28억원의 근 2배인 55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이상한 계약 때문에 2011년 12월부터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돼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었는데도 지원금은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나 이래 저래 시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는 시와 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체결하면서 터널 통행량이 예측치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연 평균 270억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황당무계한 계약을 맺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우면산터널 통행량은 하루 평균 2만5105대로 예측치(4만1174대)의 61%에 그쳤다. 이는 2011년 2만7055대에 비해 1950대로 별로 줄지 않았다. 개통 이후 예측치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히 증가하던 통행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관계인사들은 결국 엉터리 통행량 예측조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서울시가 몽땅 짊어진 당초 계약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배로 늘었지만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25억원 가량 적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약 100억원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한 채 협약 재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2015년 다시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협약 재개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규모는 더 늘어나면서 요금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을 인수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시형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 주주인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1402억원을 들여 건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2004년 1월부터 2033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어 협약재개정을 통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