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새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큰 정부' 기조가 밑그림이 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ICT 관련 정책 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되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중소기업청은 일단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처로 확대개편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그동안 업무를 맡아온 농림수산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다음은 정부조직 개편 발표문 전문.

<정부조직개편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신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제 신설>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특임장관실 폐지>
특임장관실은 폐지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는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