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기능·자산·예산 등 방만경영 요인 제거

방만경영 지적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곳에 배치된 인력들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로 69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15만명 중 1만 9천명의 인원이 대상이 되며, 내년 이후 신규 채용이나 새로 부여된 기능 중심으로 인력이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8조 5천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 1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조치도 병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기능, 자산, 예산 등을 절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공기업(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를 제외한 278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이날 1단계 작업으로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간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우선 발표됐다.

나머지 200여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1~2월 중 2단계 방안이 발표되며, 통폐합 기관은 경영효율화를 포함한 통합조직안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 자리서 “이번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 세부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검토됐으며,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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