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골격이 윤곽이 드러냈다.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중소기업분야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의 성장하는 사다리 연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보호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한마디로 중소기업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중기정책들이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된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대선 때 박당선자의 제1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국정목표에서 빠지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밀리면서 시장의 불균형과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중소기업에 대한 ‘3불’ 해소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거래 골목상권보호정책이 현저히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로드맵을 보면 벤처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을 확대하여 제2의 경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 목표에 따라 새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시된 관련정책 주요 추진 계획에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들의 수출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 의무화,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는 금융·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도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에서도 주요 목표가 될 전망이다.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의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유지한 채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통상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대기업 중심의 정책 신봉자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차기 중소기업청장에 지식경제부 출신 인물도 거론되고 있어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설정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 둔 채 잔가지만 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정도의 정책을 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의 근본문제인 ‘3불’을 해소 하는 데는 정책수단들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가 국정목표의 하위개념으로 밀려 사실상 형해화 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어 경제민주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 중소기업 사장은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에 밀려 국정목표서 실종됐다고 볼수 있는 것은 공약집과 국정과제를 보면 잘 드러난다. 실제 공약집과 국정과제 자료집을 비교하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공약이다. 대주주 횡령 범죄 등 사회적 반향이 큰 경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내용이 ‘형량·처벌 강화’로 약화됐다. 이는 일감몰아주기가 뿌리뽑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 공약은 용어 자체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으로 순화됐다. 게다가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非)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집권기간 동안 5%로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던 것이 ‘의결권 제한 강화’로 추상화됐다. 1·2·3금융권에 적용한다던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다만 후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추가 출자 금지, 자발적 해소를 위해 공시의무 부과’ 등으로 다소 구체화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의 경우 창의적 지식을 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맞춤정책을 펼 계획이다.

 튼튼한 경제성장의 구조를 만드는데 정부가 뒷밭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희망사다리'를 구축해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감으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가업상속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상생의 경제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