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대의 편집국 부장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정치권력이라고 한다. 정치권력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따르게 하는 힘인데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강제력이다.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 강제력으로 따르는 사람은 무서워서 승복한다. 둘째가 교환적 힘이다. 명령에 따르면 보상을 줄수 있는 힘이 교환적 힘이다. 명령하는 자가 은혜를 베풀수 있는 능력이 많을 때는 아주 유효한 힘이 된다. 그리고 셋째가 권위다. 따르는 자가 시키는 자의 도덕성, 지식, 판단력, 결단력 등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자인하고 그 명령이 옳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따를 때 우리는 그 힘을 권위라고 부른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다. 권위주의란 없는 권위를 있는 것처럼 억지 쓰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질서는 권위로 유지되는 질서이나 지도자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힘으로 내세우는 권위주의로 흐르면 민주질서 자체가 깨진다.

정치체제는 정치 지도자가 이러한 세 가지 힘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서 운영된다. 통치권의 원천이 사회구성원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정치다. 그러나 국민은 그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 위치에 따라 현존질서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므로 한가지의 ‘국민지지’라는 목소리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면서도 정치 지도자는 어떤 계층 사람들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정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단이 된다. 현존질서가 자기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은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원하게 마련인데 이들의 지지를 얻어 나랏일을 이끌어 가게되면 민중민주주의, 또는 ‘페로니즘’이라 불리는 정치가 된다.

현존체제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 체제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민계층이다. 대체로 현존체제의 질서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만한 재산과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질서 속에서 자기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나라의 정책이 자기 판단에 의해 옳다고 믿을 때 지지하나 강압에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정책을 판단하는 특색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보통 시민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시민민주주의 체제수호가 자기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정치로 정착되면 시민의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이루게 된다.

우리사회는 해방 후 반세기 동안 숱한 변혁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정치체제도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을 가져왔다. 개혁은 한사람의 뜻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개혁은 중심적인 추진세력이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때 만 성공 할 수 있다.

개혁의 주도세력으로서 여당의 위상 정립과 추진 중심세력으로서의 시민계층의 개혁 참여유도, 이 두가지가 이점에서 가장주요하고도 시급한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능한 정부의 일꾼을 발탁해 그 들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마상(馬上)에서 천하(天下)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