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악화됐던 부산민심, 금감원 BS금융 회장 사퇴압력에 또한번 폭발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BS금융지주 회장 사퇴로 촉발된 '관치금융' 후폭풍이 거세다.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수장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방의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권까지 간섭하는데 대해 반발기류가 예사롭지 않은 것. 정부가 '모피아 낙하산'을 통해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금융자율을 후퇴시키는 관치금융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들려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크다"며 이장호 BS금융 회장에게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그룹의 최대 현안인 경남은행 M&A(인수합병)문제를 해결한 후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거센 사퇴 압박에 10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BS금융의 수장이 금감원의 '으름장'에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곧장 백기를 들며 중도하차하면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부산은행 노조는 현 정권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부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순수 민간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관치"라며 반발했다.

부산지역 162개 시민·사회단체도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사퇴강요는 지방은행을 탄압하고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금융당국의 갑작스럽고 명분없는 강압적인 중도사퇴 강요는 지방은행을 손아귀에 두려는 명백한 초법적 월권행위"라고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악화됐던 부산지역의 민심은 이번 사태로 또 한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지난 2011년 2월 부산에서는 저축은행 가운데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잇따라 영업정지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부실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었다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수갑을 차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던 금감원은 '금융강도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금감원의 감독 소홀로 빚어졌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사퇴 종용은 자칫 일방통행적이거나 고압적 횡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치금융 부활'이란 오점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을 약속했던 새 정부가 기대와 달리 심각한 관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상처를 입었던 금융당국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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