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해온 취득세감면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5일 한 오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문제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자꾸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도 연장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현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교적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시차를 두고 효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율이 부동산 과열기에 설정돼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계속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006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8년간 취득세를 4% 최고세율에서 계속 할인해주는 '땜빵식'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영구히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