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 산하 방위산업체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의 정보수집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10년 이상 도청해왔으며 이 사실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년 전에 알았으나 모르는 척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우방들도 안보문제에 관해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한다”고 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지만 35개 이상 되는 국가의 정상급을 도청했을 정보감시망의 비정한 단층이 보입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통화를 기다리는 게 싫어 보통 휴대폰을 쓰다가 도청당했고 이탈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시칠리 섬의 광통신망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뉴욕타임스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스턱스넷(stuxnet)이란 컴퓨터 ‘웜(worm)'을 만들고 이란의 핵시설에 침투시켜 우라늄을 정제하던 원심분리기에 타격을 가해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방첩 활동 강화를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려면 범죄 가능성이 있는 불순한 자들의 동태를 늘 파악해야 하는 게 국가 조직의 책무입니다. 한국인 21명을 포함해 최대 3,500명이 비명횡사한 2001년의 9ㆍ11테러 이후 강화된 것이죠. 미국은 전투기나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무기를 발주하는 X프로젝트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곧 사이버 공격을 막을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하며 이란도 사이버부대를 만듭니다. 영국의 템포라라는 조직은 모든 통신의 1비트까지 놓치지 않고 소급조사가 가능하도록 최대 3일 치의 버퍼링을 저장할 수 있다고 스노든은 폭로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하는지 훤히 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리집 속에 살고 있어 마주 앉아서도 대화 대신에 필담이 필요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외국이 정보기관 역량을 강화해온 것과는 거꾸로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직원 수백 명을 자른 것도 모자라 야당과 요인 수천 명을 감청한 게 적발돼 수장들이 징역형을 살았고 북한에 4억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창구로 이용한 박지원 등 주역들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국정원을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적 감시 정권안보기구, 정권의 돈주머니로 타락시킨 것이죠. 그 후예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니 뭘 더 약체화하자는 건지 많은 국민들은 나쁜 역사의 반복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할 것은 미국에 버금간다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입니다.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며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살해한 그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KBS 같은 국가 기간 방송사 사이트를 마비시키며 금융전산망을 교란하여 대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아도 남한에 완성된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사이버로 마비시킬 것이 널려 있습니다. 영화 ‘리턴 투 베이스’처럼 강남대로 빌딩 숲과 한강을 전투기로 지나가면서 미사일 공격을 하다가 휴전선 너머로 사라지는 격입니다. 사이버 공격력과 그 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위장된 IP주소와 프록시 서버로 흔적을 없앤답니다. 사이버부대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와도 종북 세력들은 북한을 의심하기 전에 다른 가능성도 살펴보라고 강변하지만 제1 순위는 북한이 당연합니다. 북한 사이버부대는 남한 주민등록번호 100만 개, SNS 계정 300여 개를 갖고 중국을 거점으로 트윗이나 댓글을 비롯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며 남남갈등 조장 등 남한을 교란하기 위해  광분하는 것이죠.
 
탈북 외교관 고영환 씨는 사이버부대가 미국 6만 명, 중국 18만 명, 북한 3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1985년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사이버군 영재를 길러왔으니 능력이 출중한 것이죠.  게다가 교회 등 남쪽 인사들이 북에 과기대를 세워주고 펜티엄 컴퓨터를 기증해 사이버 전투력을 키워주었기에 남한의 ‘IT 부역자’들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반해 몇 백에 불과한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몇 명 정도로 알려진 요원들의 대선 관련 트윗이 야당에 맹공당하면서 부대 편제 등이 언론에 실리고 있습니다. 미약한 수준에 기밀이 노출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불공정 선거'의 틀에 가두려는 심산이겠지만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말이냐“는 말대로 대통령도 국민도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는 거의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자 종북의 해방구 같은 세계이고 민주당이 절대 우세한 곳이죠. 또 이외수나 공지영, 조국 등 팔로어(추종자)가 많은 트위터의 대가들은 거의 좌파 인사들입니다. 선거 패배를 총체적인 실적 부실과 정책 공약, 전략의 실패로 보지 못하고 박근혜와 문재인을 언급한 각기 단 3건의 국정원 댓글, 그리고 트윗에 전가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거나 국정원을 없애고 싶은 북의 기도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수권에도 실이 될 것입니다. 위법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북한이 SNS 등을 통한 노골적인 야권 후보 지지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표를 더 얻었을까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국정원 댓글 중 선거에 직접 관련된 글은 67건이라고 합니다. 편향된 검사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국정원 직원 댓글 전부가 박근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라고 한들 하루 수십만 건, 선거기간 중 수천만 건이 넘는 댓글의 홍수 속에서 미미한 사이트의 댓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댓글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조직적 활동인지 북한 공세에 맞서는 대북 정보활동인지, 그도 아니면 개인의 취향인지는 재판이 가릴 사안입니다만 좌편향의 전국공무원노조나 전국교직원노조의 댓글을 조사하면 정말 가관일 것입니다. 대선 불공정의 백미라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미필올 물고 늘어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병역전문 사기범 김대업의 병풍 조작과 정치권 눈치를 보며 대선 전에 사건 마무리를 안 한 정치 검찰, 사기범 말을 앵무새처럼 재생산한 KBS 등의 놀아나기로,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할 사항이라 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중대한 하자는 나라를 말아먹을 정치인과 일부 매체들의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예단과 추측 풍토입니다. 말로는 ‘삼권분립’이라면서 ‘정치 재판’이라느니 ‘정치검찰’이라느니 기괴한 요설로 사법체계를 능멸합니다. ‘팩트’를 찾아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자파에 유리한 당쟁으로 진상을 덮으려 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국력을 분산시킵니다. 지금 매일 오르는 미친 전셋 값으로 서민은 피눈물 흘리는데 정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문제의 댓글과 트윗이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을 넣은 것인지, 종북이 절대 우세한 사이버 홍해(紅海)에 국가안보의 탈색제를 넣은 것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백두산 천지에 소금 한 주먹 넣는다고 바다 되지 않고 한강에 모래 한 줌 넣는다고 섬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